기초생활수급자란? 신청 조건과 대상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207만 6천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며,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에는 약 30~60일이 소요되며, 1년에 한 번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보다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현금성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핵심적인 혜택은 매달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73만 원, 2인 가구는 약 123만 원 수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최대 임차급여 상한은 약 42만 원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 등 항목별로 지급되며, 고교 무상교육과 병행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추가로 출산을 앞둔 수급자에게는 해산급여로 1인당 70만 원이 일시 지급되며, 사망 시 장례비 명목의 장제급여 80만 원도 지원됩니다. 모든 급여는 매월 말일 또는 20일 전후로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미지급·지연 시 읍면동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긴급복지, 생필품 현물지원, 명절 위문금 등의 추가 혜택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통신비·문화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요금과 생활요금 전반에서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주거용 기준 월 최대 16,000원, 겨울·여름철에는 계절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서울 기준 월 약 9,000원 이상 감면되며, 지역별 지침에 따라 상이합니다. 통신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사회적 약자 감면 기준에 따라 월 최대 2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음성통화, 데이터 요금 모두 포함하며, 통신 3사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대부분 감면 대상이며, 복지카드 또는 수급자 증명서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혜택도 강화되어 연간 13만 원의 문화·여가·체육·관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는 온라인 예매 플랫폼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도서·영화·공연·체험 활동에 널리 활용됩니다. 티브이 수신료도 별도 신청 없이 면제됩니다.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연계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과 재취업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활근로사업으로,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매달 100만~130만 원 수준의 근로소득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참여 후 수급 중단 없이 일반 취업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립수당’, ‘직업훈련바우처’ 등의 맞춤형 제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수급자에게는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요양보호사 파견 등이 무상 또는 감면으로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는 지역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건강검진, 식사배달, 치과진료 같은 맞춤형 서비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지자체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생계형 창업, 무상 장비 대여, 복지주택 전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급자가 장기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