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정부가 전격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strong시켰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해수부의 '부산 복귀론'이 드디어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현행 법제도와의 충돌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해수부 이전, 왜 다시 논의되나?
해양수산부는 2012년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해양 산업 현장과의 거리 문제로 꾸준히 '부산 환원'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해운항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부산항, 해양진흥공사 등 핵심 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큰 비효율로 지적돼 왔습니다.
2. 추진단 출범 이후 절차는?
- 2025년 6월: 해수부 이전 추진단 공식 구성
- 2025년 하반기: 후보지 검토 및 예산안 협의 착수
- 2026~2027년: 행복도시법 및 관련 법령 검토 예정
- 2028년 이후: 청사 신축 및 순차적 이전 추진 전망
현재는 '준비 단계'이지만,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격 착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건은 ‘행복도시법’
해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즉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에 정착한 부처입니다. 이 법은 정부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며, 이전 금지에 준하는 강력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려면, ① 행복도시법의 개정 또는 ② 대통령령 등 별도 예외 규정 신설이 불가피합니다.
4. 이전이 가져올 효과와 논란
🟢 기대효과
- 부산 해양 클러스터와의 협업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수도 부산 이미지 강화
- 해양 관련 전문 인력 유치 용이
🔴 우려와 쟁점
- 세종시 공무원들의 반발 가능성
- 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혼선
- '이전 도미노' 우려 – 다른 부처들도 요구 가능성
5.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이번 해수부 이전 논의는 단순한 '부처 이사'가 아니라, 국가 행정 체계 재조정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큰 틀의 국정 방향과도 충돌할 수 있어, 단순히 속도만 낼 사안은 아닙니다.
향후 국회 논의, 세종시 이해관계, 공무원 노조 반응, 그리고 대통령실의 후속 의지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 이전의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