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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세사기 고백… 9천만 원 증발, 지금 당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이제는 연예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 가수 이상민 씨는 과거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무려 9천만 원. 힘든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당시에는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는 우리 일상 속 가까이에 숨어 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는 더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 실제 발생 중인 전세사기 유형 예시
- ① 깡통전세형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높게 책정된 집에 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은 뒤 집을 경매로 넘깁니다.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됩니다.
- ② 이중계약형 같은 집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계약하고 보증금을 모두 챙긴 뒤 잠적합니다.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만 보호받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됩니다.
- ③ 명의 위장형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계약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습니다.
- ④ 대리 계약 위장형 집주인의 위임 없이 가족, 지인 등이 위임장 없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챙깁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실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이며, 피해자 수만 수천 명에 달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방심 한 번이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4가지
- 1.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집주인 명의, 근저당, 가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계약 직후, 주민센터에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4. 임대인의 재정상태 확인 세금 체납이나 다수의 전세 계약을 진행 중인 임대인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무사 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신력 있는 정보 출처 모음
- 📌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열람
- 📌 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 📌 대한법률구조공단 –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4. 맺음말
이상민 씨처럼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은 대체로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직접 만날 일이 드물고, 계약서를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 작은 허점 하나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하루 5분의 점검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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